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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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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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푸른 3 원 2 정률 2 동래 2 지향 1 금강 1 동인 1 국제 1 삼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방문일 2 윤기원 2 최현우 2 송강호 2 김수정 1 김대현 1 김영수 1 감덕령 1 강태윤 1 권오갑
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10991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·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·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52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3두42584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, 2023. 3. 23.
 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824 , 2021. 12. 14., 기각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25. 선고 2020구단57137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영주택법 국유재산법

202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04, 2020. 7. 7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

2018년

8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두1418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478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2017년

9. 인천지방법원 2017.06.15 선고 2016구합53252 판결
  원고는 실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유재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6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30.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15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1704, 2015. 7. 24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339, 2015. 2. 24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

2014년

1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 11. 12. 선고 2013가합6708 판결
  [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479, 2014. 11. 11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다4493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16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두568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4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민법

17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357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4하,1997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18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3358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599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20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24. 선고 2013누19082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22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두16787 판결
  [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53]
  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

2013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750, 2013. 8. 6., 각하
 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
   변상금독촉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230, 2013. 7. 16., 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2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026, 2013. 5. 14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435, 2013. 4. 23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30, 2013. 3. 26., 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860, 2013. 2. 26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918, 2013. 2. 26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820, 2013. 2. 19., 각하
 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대부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212, 2013. 1. 29., 각하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3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2953, 2013. 1. 8., 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34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7. 선고 2011누3044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35. 부산고등법원 2012. 2. 8. 선고 2011누248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

2011년

3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8. 26. 선고 2011나2118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236호, 2011. 7. 12., 기각
  국·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/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38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두2810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313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
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4. 8. 선고 2010가소517387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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